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연명 /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는데…민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돼 있는데 이걸 67세, 더 이후로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보험료 가입 연령이 현행 59세인데 이걸 더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조정안은 당위성은 공감하나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 이런 문제,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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