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찔끔' 올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겨우 11일 지났는데 오늘 정부가 공제율을 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대통령의 질책에 180도 입장을 바꾼 건데요.
여야 합의까지 다시 갈 길이 멀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경제부총리]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당안인 20%는 물론, 야당안인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기재부가 "세수가 줄어든다"며 8%를 고수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질책한 지 나흘 만에 기재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4개월 간 여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을 11일 만에 정부가 뒤집은 상황이라 야당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반면 다른 반도체 강국들은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
미국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이고, 파운드리 1위 TSMC가 있는 대만도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외국 기업들이 보기엔 투자 결정할 때도 한국은 저렇게 있다가 또 정치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라는 인상도 남길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로 반도체업계에 한파가 들이닥쳤는데 갈피를 못 잡는 정부가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재근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