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최근에 이승기 씨 관련 소속사 논란도 조금 있고, 본인은 어떤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긴 했습니다만, 또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될 텐데 멘토라고 알려진 이선희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
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선희 씨가 46번 정도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 콘서트 관련해서 팬들한테 파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굿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굿즈 판매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합계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카드 매출 부분과 현금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한 나머지 부분,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 8800만 원 정도를 지금 누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을 누락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법인 매출이잖아요. 그럼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현금 뭉치를 그대로 싸 들고 대표 이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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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