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해두는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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