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년에는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노동개혁 과제 1번은 '주 52시간 유연화'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동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있어야 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개편하면, 산술적으로는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의 틀이 유지되기에 야근의 총량은 같고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이 70%까지 줄어서, 1년 단위로 늘리면 69시간 근무 기간은 최장 15주가 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성수기에 몰아서 일해 이익을 높이되 비수기엔 확 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성수기엔 연장수당이 늘고 비수기엔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감이 몰릴 때 과로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훈 / 동서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 (주 69시간은) 최악의 상황이지 그렇게까지 간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데 제도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거를 이용 안 할 사용자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현재 나와 있는 과로 인정 기준 60시간에 맞출 수 있는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성과급은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치 아래, 임금 정보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임금 통계를 제공해 동일 업종끼리 임금 수준을 맞춰가게 유도하는데 필요하면 새로운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 정보에 직업 정보 보완까지 강구하며, 노동통계전문 행정기관 설치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직무급은 비교적 협상파인 한국노총까지 결사반대하는 등 양대 노총의 반발이 거세고 자칫, 연공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과 직무급을 원하는 MZ 세대 근로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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