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마약사범 급증…'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앵커]
유명 연예인·재벌 3세가 아니라도,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마약 사범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서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국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함께 늘었는데,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접수 건수만 해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마약 밀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재벌 3세' 등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초범에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량 공급자나 소위 '윗선'은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수요를 줄이려면 치료를 통해 중독을 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 댄 단순 투약자라도 언제든 공급자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의 강화는 마약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금단 현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유 박탈·처벌하는 것으로는 금단 현상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마약사범에게 마약중독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그 비율이 높지 않고, 치료기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한국사회에 스며들지 못한 외국인들이 폐쇄적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투약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포용적인 외국인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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