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우리 정치는 갈등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대립과 반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은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권의 잘못된 구태를 되돌아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이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연속기획, '실종된 협치…정치 복원은 언제?' 먼저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과이불개,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2년을 돌아보며 꼽은 사자성어입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사건건 상대 탓만 하고 정작 스스로 바뀔 생각은 하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통렬히 지적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교수들만 하는 걸까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정치권은 현안마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당장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윤호중 /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월) :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입법안은 정기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4일) :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른바 '위장 탈당' 꼼수 논란에 무력화됐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5월) :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
합법적 의사 지연 수단인 무제한 토론에 맞서 '회기 쪼개기'가 등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어렵게 성사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통령실 의중을 살핀 여당이 뒤늦게 번복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수단이 되긴 마찬가지.
'윤석열 표, 이재명 표 예산'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 민주당이 첫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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