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무산…협상 난항 우려
[앵커]
새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끝내 좁혀지지 못한 탓인데 새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정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부 개념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 처리의 공은 곧 국회로 넘어왔지만, 결국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인데, 여가부 폐지 문제가 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우려를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정부 측에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해 보완하는 정부안 관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에 역행하는 담당 부처의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여야는 '3+3 협의체'도 가동해 타협에 나섰지만, 이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합의 처리' 기조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1월 초 다시금 원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까지 새 정부 조직도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여서 새해 재개될 협상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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