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에 예대금리차 공시…줄세우기 한계도
[앵커]
올해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매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했는데요.
이후 예대금리차가 일부 줄긴 했지만, 줄세우기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 8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7월분부터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했는데, '이자장사 1등' 오명을 피하려는 은행들의 눈치작전에 예대금리차가 일부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은행의 금리 조절이 힘든 정부 정책금융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을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맞춰 사회적 역할을 늘리면 비교공시에 불리해지는 겁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정책지원 자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많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보다는 각 은행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자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더 뛰는가 하면, 시중 유동성이 은행권에 쏠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금리 예금을 찾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고 경쟁에 따른 금리차 축소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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