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8시간 연장근로제 등 올해로 종료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막바지 파행
청문회 일정·기간 연장 두고도 여야 충돌 가능성
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대로 새해를 맞게 될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데 여야의 일몰 법안 논의는 멈춰 선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이 해가 바뀌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오늘도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일몰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신 1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며 부정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서울시와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는 막바지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논란이 빌미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용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다음 주 2차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3차 청문회 일정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로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초 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연말연시 정치권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브라질...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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