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문자' 공개 두고 민주·법무부 공방

2022-12-29 0

한동훈 '노웅래 문자' 공개 두고 민주·법무부 공방
[뉴스리뷰]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에도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 물증이라며 노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 등을 공개한 것을 놓고서 논쟁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 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본회의장에서의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웅래 의원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어떤 물증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꺼냈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체포안의 취지 설명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낱낱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 있으면 불구속 기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법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 정면 반박했습니다.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임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혐의나 증거관계 설명 없이 깜깜이식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도 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부결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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