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등 방지 위해 정부 '동원명령' 가능

마스크 대란 등 방지 위해 정부 '동원명령' 가능

'마스크 대란'이나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마스크 대란과 같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품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사전에 마스크나 요소수, 제설제 등 물품마다 여러 공급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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