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문재인 정부서 급증…"관리 미흡"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6년 3조 원대였던 보조금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5조 원대로 늘어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논란을 계기로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7년간 민간단체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총 31조 4천여억 원으로 조사됐는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 5천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5조 원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한 것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 것까지 더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들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은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종북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됐지만 부처는 이를 몰랐습니다.
또 여가부의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일부 동아리가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규모에 비해 문제사업 적발 건수는 153건, 34억 원 환수에 불과했다며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인데,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이전 정부에서 보조금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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