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이도운 위원님. 새롭게 공개된, 알려진 수치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국가보조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간 돈이 5만 7천여 건, 5년간 증가했고 연간 최소 5조 지원했다. 이 부분을 지금 혈세, 혈세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5조면 규모 면에서 정말 너무 굉장히 많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부터 독립해야 독립적으로 정부도 비판하면서 시민단체의 원래 목적에 따라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보조금 받는 대상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지원은 하되, 1년에 5조나 지원을 하되 왜 누구를 왜 지원하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데에 조금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그럼 지원받은 기관들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은, 쓰는 돈이 원래 정부에서 보조한 그 목적에 맞아서 쓰는 것인가? 이 3가지만 아마 따져 봐도 굉장히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5조, 5조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가늠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대학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700만 원씩 1년에 등록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신입생 전체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함부로 새어나간다면 이거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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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