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두 가지 이야기. 박찬대 의원 이야기와 이 어제 법사위 공방 이야기를 나누어서 볼 텐데요. 먼저 이도운 위원님. 김의겸 의원이 어제 또 오랜만에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검사 150명을 투입했다. 이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고 했더니 150명 명단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밖에서 좌표 찍듯 공개했다. 이렇게 또 한 장관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정원 가지고 논의하다가 이제 저런 문제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검사 정원이 한 2200명 정도.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판사 3300명 정도, 그다음에 경찰 14만 명. 비교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검사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내는데 송치를 하다 보면 애초에 이제 검사와 같이 수사를 했으면 조금 덜할 텐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이 부분 미진하니까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한 사건마다 7~8번씩 아마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수요가 늘어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재판에 수사했던 검사, 그다음에 이제 공소만 유지하는 검사들, 공방 검사들이 같이 들어가게 하는데, 재판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검사가 조금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민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찬대 의원이 아까 저렇게 이제 PPT까지 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좌표 찍기의 가장 큰 논점은 무엇이냐 하면 민주당이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이렇게 정쟁도 하고 그걸 놓고 이제 국민의 판단을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임명직 공무원은 왜 우리가 정년을 보장하고 지위를 보장하느냐 하면 이런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차원에서 임명직 공무원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 행동은 임명직 공무원의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정치적 외풍으로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좌표 찍기가 문제가 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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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