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긴급 현안 보고...안보 공백 책임 공방 / YTN

2022-12-28 3

軍, 오늘 오후 ’北 무인기’ 긴급 현안 보고
여야, 軍 대처 질타 …전·현 정부 책임 공방
與 "文 대북정책 허점" vs 野 "NSC도 안 열어"


잠시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틀 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군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됩니다.

안보 공백 우려를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되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안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이 다뤄집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군의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NSC를 개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 대북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오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기류는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함께 의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일몰법안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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