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던 국회는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여야가 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막히자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일방 처리라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상임위 논의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들의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부쳐지는데, 최근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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