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법 처리’ 본회의 앞두고도 평행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8시간 추가 근로 법안 공전
"과잉생산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놓고도 이견
한국전력·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통과될 듯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던 국회는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여야가 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막히자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일방 처리라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노조의 파업행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상임위 논의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들의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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