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원전·방산 수주 확대
[앵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말은 새삼스럽지 않죠.
수출은 3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3고 복합위기에 내수까지 부진해 기업도, 국민도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을 투입하고 원전과 방산 수주를 늘려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6,600억 달러대로 예상되는 수출이 내년에는 이보다 4.5%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3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수입이 더 줄어 올해 95억 달러인 상품수지 흑자는 230억 달러로 늘 전망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탄소 국경세같은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내수 부진까지 겹쳐 실물경기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수출과 투자 살리기에 정책의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합니다.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폴란드에 이어 체코와 필리핀·영국·튀르키예로 원전 수출에 나서고, 방위산업에서 170억 달러, 해외 플랜트에서 300억 달러의 수주를 추진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100조의 기업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저탄소 전환도 지원합니다.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된 전기, 가스 요금은 단계적 인상에 나서고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착공 준비에 들어가는 등 탈원전 정책도 가속화합니다.
"본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은 정확합니다. 물가 당국과 협의해 국민들께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보장을 위해 내년 10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논의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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