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에 유사 빌라왕까지…전세금 반환 '대란'
[뉴스리뷰]
[앵커]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전세에 최고 1,000채가 넘는 집으로 벌인 전세사기까지 잇따르며 피땀으로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제도의 허점 탓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 채를 차명 보유하다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건축왕'에 이어,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다 사망한 20대 '유사 빌라왕'까지,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만들면 원룸 빌라를 (제) 명의로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실투자금은 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부천시 등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80% 이상이다, 그런 것들을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부채가) 많은 건물들은 많지 않아요…."
사정이 이러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작년 5,790억 원에서 올해는 11월까지만 9,85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집주인 세금 체납 상황 열람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도움이 못 됩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해줄 수 있는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반환보증 미가입자들은 거리로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것도 사망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5,905건으로, 한 달 전보다 22.5% 늘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자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기는 건데, 경매 낙찰률 하락 탓에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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