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구속 갈림길...밤늦게 결정 전망 / YTN

2022-12-26 1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두 종료됐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 하셨나요?)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두고 박 구청장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책임이 없다는 항변과 달리, 이런 행사일수록 지자체의 책임이 오히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축제 사전 대비를 부실하게 하고, 참사 당일에도 지방에 개인 일정을 가는 등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입니다.

특수본은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 역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대기 중인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수본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참사 수습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정작 현장으로는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두 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는 특수본은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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