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몰 법안 논의가 시작됐네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운송회사가 손쉽게 이익을 얻는 현재 물류 체계를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옹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거 분명히 드리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본인들이 세 번씩이나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걸 가지고 이제는 화물연대를 때려잡았다고 잘했다고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옹졸합니까.]
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명단 공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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