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논의되는 일몰 법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안전운임제, 특별 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당 입장 발표에서, 안전운임제 취지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미미했고, 운송회사가 번호판만 빌려 주면서 이익을 얻는 등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렵게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관련 검사 60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목록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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