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법안 심사' 신경전…안전운임제·연장근로허용 쟁점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는 연말에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을 손봐 모레(2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사안마다 여야 입장이 갈려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바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입니다.
여야는 내일(27일) 예정된 법사위에서 이 제도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장 여부를 재검토, 민주당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방금 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량 문제 심각하다"면서 다단계 화물운송 등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혁파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의가 어떻게 주목될 지 주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장근로 허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시장 대란을 우려하며 이 법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서, 오늘 오후 예정된 환노위 회의에서 설전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는 분위기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는 내년 3월 8일로 결정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전당대회 일정을 밝혔습니다.
선출 방식은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인데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주자들은 벌써부터 다양한 외부활동을 벌이고 SNS 메시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른바 '사법리스크' 문제가 최대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언급하며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난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조사일로 통보한 모레(28일) 광주를 방문하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그날 검찰에 들러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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