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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 주목...내년 예산서 지원 제외 / YTN

2022-12-25 10

서울시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 감소 예상"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연계 인상 가능성도 제기
서울시 "인상 계획 미정…관계기관 협의 거쳐야"


내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 천250원.

지난 2015년 천50원에서 2백 원 오른 뒤 8년째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임수송 대상인 65살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 역시 해마다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은 2020년과 지난해 1조 원 안팎으로, 2019년 5천억여 원에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적자가 쌓인 데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까지 줄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7월 22일) :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 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24일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하철 요금은 물론 여기에 연동되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지난 2007년 100원씩, 2012년 150원씩 함께 올랐고,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15년에는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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