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 8시간 특별연장근로 쟁점
與 "반드시 연장" vs 野 "조금 더 따져 봐야"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입장차 팽팽
이번주 이태원 국조도 여야 격돌 불가피 전망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 속에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일몰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내일부터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주요 일몰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그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이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도 입장 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본인들이 3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파업 종료되고 나니까 그것 없던 일로 하겠다….]
다만 여야가 각각 강조해 온 8시간 추가 근무와 안전운임제를 한발씩 양보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경찰서, 오... (중략)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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