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추진 '북한 방송 개방' 곳곳 암초…동력 잃어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 TV를 마음대로 본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일은 없다는 체제 자신감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제가 있어 사실상 보류될 분위기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남북 간 언론, 출판, 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통일부의 이 같은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방송 교류와 관련해 "북한 방송을 우리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의 의미에 대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도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북한 방송 개방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한 결과 '상호주의' 측면과 국내에서의 법적 문제가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북한이 그에 호응해 우리 방송을 개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피할지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일부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국가보안법 개정은 통일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 장관 설명처럼 우리 국민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북한 방송을 보려면 재송출이 필요한데, 재송출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 업무 계획에서 북한 방송 개방 추진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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