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 관련 핵심 경제지표를 고의로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지난 2018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해묵은 논란'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에 불이 붙었고, 공교롭게도 이 발표 사흘 뒤 황수경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통상 인사였다고 했지만,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임종석 / 前 청와대 비서실장 (2018년 8월) :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잡음 속에 앉은 강신욱 청장, 관련 조사방식을 손질하면서 이후 저소득층 비율도 소득 격차도 줄었습니다.
2019년엔 비정규직이 748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강 전 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기간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강신욱 / 前 통계청장 (2019년 10월) :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집값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주택가격이 34%, 특히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국가통계와 괴리감이 워낙에 컸습니다.
[김현미 / 前 국토부 장관 (2020년 7월) :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소득, 고용 등 민생경제 핵심 지표가 나올 때마다 데자뷔처럼 왜곡 조작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감사원이 3분기 감사 개시를 예고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첫 의혹 제기부터 4년이 지나서 통계 조작 의혹이 다시 불붙은 건데, 국민의힘은 국정 농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합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 조작된 통계...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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