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까지 기록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크리스마스이브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겨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간신히 면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그만큼 현재 그리고 특히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합의 처리한 걸 강조했지만, '밀실 협상'이란 비판까지 피하긴 어렵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말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이뤄졌는데,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회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기서도 합의가 안 돼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협상이 여야 원내 수장의 담판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어제) :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신경전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매번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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