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앵커]
국회는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세법 등을 먼저 처리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본회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본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상정 처리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반대와 찬성 토론 시간까지 감안할 때 실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3주 넘게 넘긴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뒤끝도 드러냈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
"현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된…"
이번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3%p씩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된다던 민주당안이 대립했지만, '1%p'로 낮추되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여당 주장이 관철돼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대신에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절반이 감액됐고, 민주당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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