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예산안 오늘 밤 처리…대통령실 “거대야당 횡포” 불만

2022-12-23 60



[앵커]
오늘 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법정 시한을 21일이나 넘긴 지각 처리인데요.

대통령실에선 다수당의 횡포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합니다.

본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당초 잡힌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요,

일명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본회의는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 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 5천억원을 증액한 638조원 규모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건데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늦은 지각 처리입니다.

과거 정부 때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8일을 넘긴 게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쟁점 예산 가운데 여당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정부안보다 50% 삭감되기는 했지만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한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정부가 요구한 3%에서 1%p로 좁힌 것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수당,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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