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내년도 예산안 오늘밤 본회의 처리
[앵커]
법정기한을 3주 넘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국회가 오늘밤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벼랑끝 협상'을 벌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전날 극적 합의가 이뤄졌죠.
국회로 가봅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밤 10시입니다.
행정작업으로 인해 애초 예정한 오후 6시에서 미뤄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부수법안도 오늘 처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정기한, 정기국회 종료일,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벼랑끝 협상'을 거듭하던 여야는 각자 주장했던 것에서 명분과 실리를 반씩 챙겨 이렇게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들에 2차 친전을 보내 자신은 결백하다며, "검찰의 농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안부의 대응을 조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물었는데요.
야당은 당시 신속한 중대본 구성이 안됐고 행안부 수장이 참사 발생 1시간 동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지침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먼저 알아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각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했는데…"
이에 이 장관은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대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여당 역시 이를 옹호하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한 문제를 재차 쟁점화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그게 촌각을 외면하는 거지 관료적으로 무언가 본부를 꾸리는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
현장조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은 퇴장하는 이 장관을 향해 "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오후에는 용산구청에서 당일 CCTV를 확인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봤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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