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부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며 밤 10시쯤이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가 예정보다 늦어지는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예산안 세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초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정 조율된 본회의 시간은 오늘 밤 10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됩니다.
오늘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입니다.
여야가 어제 극적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639조 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은 50% 감액 등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됩니다.
민주당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엔 3,525억 원, 역시 감액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깎으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시 뒤 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도 양당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논평을 내놨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반헌법적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 절차를 밟습니다.
표결 처리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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