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늑장' 새해 예산안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행정작업이 끝난 뒤 오늘밤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달 2일이던 법정기한을 3주 넘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부수법안도 오늘 처리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최후통첩' 이후 여야는 한발짝씩 양보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이렇게 매듭지었지만,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
"현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된…"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안부의 대응을 조사했습니다.
행안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물었는데요.
야당은 당시 신속한 중대본 구성이 안됐고 행안부 수장이 참사 발생 1시간 동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지침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먼저 알아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각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했는데…"
이에 이 장관은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대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여당 역시 이를 옹호하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한 것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게 그게 촌각을 외면하는 거지 관료적으로 무언가 본부를 꾸리는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
현장조사가 끝날 무렵, 유가족들은 퇴장하는 이 장관을 향해 "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오후에는 용산구청에서 당일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보고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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