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오늘(23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로 보이는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애초 오늘 함께 예정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영장 심사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은 지난 5일 한 차례 구속을 면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혐의를 사실상 소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후, 특수본은 보름 가까이 이어진 보강 수사 끝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경우엔 여기에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나올 거로 관측됩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한 차례 실패로 늦춰졌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특수본 수사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사흘 뒤 예정된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는 데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참사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수본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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