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백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전세 임대 융자사업 확대 등을 위한 예산 6천6백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초과 연장근무 등 연말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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