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았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양당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종부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만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넘어 정부의 철학 문제로까지 번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조직의 운영 범위 등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때 별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만, 그나마 합의로 통과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입장 차이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시행령 예산 관련해 있었습니다마는, 더는 우리가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양당의 합의를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내년 민생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준예산 가능성까지 나오며 양당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여야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의 김진표 의장 사무실에 모여 최종 담판을 벌였고, 정부 측 조율까지 이뤄지며 결국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진표 의장...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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