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사건 개요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사실은 이게 이 의혹, 다른 사람, 다른 관계자 재판에 넘길 때 이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공모했다. 이게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후원금을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병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를 주었다. 이게 검찰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나를 수사하느냐고 그러는데,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겠죠. 이 사건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남FC라고 예전에 이제 성남일화가 있었어요. 그걸 성남시에서 인수를 해서 성남FC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남FC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하니까 기업들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후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 클럽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어떤 뭘 해주기 위한,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성남FC에 160억 정도 되는 이제 후원금이 있었는데 당시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등해서 이제 그 후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각 후원하는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민원이 있었어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원래 사놨던 이 병원용지가 있습니다.
이 병원용지를 병원을 못 짓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그러면서 이 성남FC에다가 한 60억 정도를 후원해라. 이런 어떤 서로 오고 갔던 공문서와 등등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을 내게 하라.) 그렇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40억 정도를 받았는데 실제 네이버가 이 제2사옥을 지으면서 어떤 도로상 인근의 어떤 교통 편의를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어떤 기업들로부터 순수하게 후원을 받으면 괜찮지만, 어떠한 조건을 해주는 대가성으로 해줄 경우에 바로 제3자 뇌물죄가 의율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검찰이 직접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일단 혐의 내용이 완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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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