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 전부터 전세사기 악몽은 시작됐다...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 YTN

2022-12-21 18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민경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눈물은 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빌라왕' 사건, YTN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 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라는 그물에 걸려든 상황이었다. 먼저 이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계기부터 시작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 자체는 지난 10월 중순에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병으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발견이 됐고 40대 초반 김 모 씨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시 행색이 초라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까 김 씨가 어마어마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개인 명의는 물론 법인 명의로까지 빌라와 오피스텔을 모두 1,139채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62억 원을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빌라 상당수는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숨졌으니, 당사자에게 더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인 부동산으로 세금을 환수해야 하는데압류된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졸지에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이렇게 김 씨 집에 살다가 피해자가 된 세입자는 400여 명, 많게는 500명까지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상당수가20~30대, 즉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피해자 약 10여 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전세 사기 충격으로 유산을 하기도 했고요. 결혼을 미룬 경우도 상당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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