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나 지원 요청이 없어도 '위기 학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여 개 지원 사업을 통합해 법제화하고, 교육 당국이 관할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입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10대 형제.
처음으로 일가족을 발견한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인 형이 현장실습에 나오지 않자 걱정돼 집을 방문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을 가장 많은 시간,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학교가 '위기 학생' 관리 전면에 나섭니다.
일단 부서별 지원 사업 십여 개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고나 지원 요청이 있어야만 도움이 가능했지만, 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나 학생의 지원 이력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해, 정부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교육 당국이 조금 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간에 지원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넓혀보자….]
일회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내년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5년간 1,3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위기 학생'의 어려움은 경제와 학업, 정서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넓게는 전체 학생의 15% 정도가 '위기 징후 학생'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이돈집 /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 (지난 5일) : 정말로 학교마다 이러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양성된 교육복지사, 전문가 집단이 학교마다 배치돼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맡기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다 배치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해요.]
정부는 교육지원청별 센터인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14개에서 내년 156개로 늘리고, 내년부터 선도학교 10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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