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통합 판단 '유보'
국토교통부의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문기구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분과위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와 품질이 향상됐다는 경쟁 유지 찬성 입장과 중복 비용 감소를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맞섰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쟁체제 정상 운영 기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R은 현재의 분리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분과위는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 주식회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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