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빌라왕 막는다…전세사기 106건 수사 의뢰
[앵커]
빌라를 1,000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벌여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100건 넘는 전세 사기 의심 건을 찾아내 수사 의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수도권 등에서 1,000여 채의 빌라를 임대하다가 갑자기 숨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일명 '빌라왕' 사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해온 국토교통부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연루된 법인은 10곳, 혐의자는 42명입니다.
빌라왕 관련 사건 16건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영끌'에 나선 30대와 40대가 60%를 넘었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대다수였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매매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빌라를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이었습니다.
"실제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는 국토부, 법무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 전담 조직도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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