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이런 깡통 전세와 세입자 피해 문제,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의 두 동짜리 신축 빌라, 재작년 완공돼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하곤 모두, 소유주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김 모 씨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천1백여 채를 산 임대사업자 김 씨는 두 달 전 갑자기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압류된 집에 살게 된 이곳 세입자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A 씨 / 서울 화곡동(피해 세입자) : (건축주가)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대신, 배후 세력과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 / 서울 화곡동(피해 세입자) : 실제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김 씨가) 조금 어눌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거 같아요.]
공범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더라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정부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해결되는 게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B 씨 / 경기도 부천시(피해 세입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같이 따라야 하고 은행도 (정부 움직임에) 따라야 하는데 따라오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충분한 자본 없이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과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강모씨 / 공인중개사 : 2022년도 6월부터 (집값) 하강기가 들어서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더해, 매맷...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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