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물론 고민정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 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현장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 의원도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위해서 숫자를 조작한 것 아니냐. 여당 생각이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결국 통계주도성장이다.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당의 비판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게 통계를 만약에 건드렸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임종석 전 실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제 윗선을 따라가면 어떤 조작의 지시를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을 지겠지만,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또 어떤 항목을 갖다가 새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학자들이나 당국자들은 ‘이거 조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과학적으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이 수치를 더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정권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불리한 것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집값, 소득 저성장, 일자리 등에 있어서 실제 비정규직을 일자리를 갖다가 제로화하려고 하면 무언가 좋은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런데 그러면 통계청이 조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항목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용어로 보면 조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시점에, 왜 그런 상황이 있을 시점에 그런 기준들을 바꾸었는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 성장 사진 찍을 때 똑같은 지점에 가서 그 매년 성장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계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지난번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딱 이것부터, 지금부터 예전의 어떤 이 방식을 바꾸고 ‘지금부터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몇 개 빼고 몇 개 넣고 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연 당시에 어떤 통계청이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거 불리한 것은 몇 개 뺍시다. 유리한 것은 몇 개 넣읍시다.’라고 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원이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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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