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여야는 경찰국 예산 등 쟁점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좀처럼 못 좁히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함께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 3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여당 없이 조사 일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로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 당일이지만, 오늘도 합의에 이르긴 좀처럼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1%p 인하 여부와 대통령령 설립 기관인 행안부 경찰국 등 예산 예비비 편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의견접근이 되고 있지만,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일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 타결이 중요하다고 맞서면서 여당이 '윤심'에 막혀 협상이 헛바퀴만 돈다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야 3당은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끼리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한 야당 위원들은 모레 참사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현장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에 진행할 기관보고를 앞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증인 80여 명도 채택했습니다.
다만 그 후 사흘 동안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 의결하기로 해 예산안 타결 뒤 여당 위원들...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1915553933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