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여, 전당대회 룰 개정

2022-12-19 3

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율…여, 전당대회 룰 개정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2주 이상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처리 시한으로 정한 게 바로 오늘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최후통첩한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 쟁점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입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지역화폐와 기초연금 등 6~7개 쟁점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봤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도 일정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당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쓰도록 한 의장 중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단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단 말…."

반면 민주당은 더 양보할 수는 없다며 공을 여당에 넘겼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권한인 예산안 처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중 합의하라고 재차 당부했는데요.

다만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예산 세부내역을 정리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늘 중 본회의를 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위원들끼리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향후 활동에 필요한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며 "본조사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특위는 회의에서 모레(21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27일과 29일 이틀 동안 18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지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예산 처리를 막는 것도, 국정조사를 막는 것도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참사 진상규명은 하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나쁜 의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히 합의를 어기고 야당끼리 시작한 이상 국조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란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 소식도 들어보죠.

경선 규칙을 손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30% 비중으로 반영됐던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투표 비중을 7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또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 2위 득표자를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해 이번주 안에 룰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선 규칙은 당권주자들 유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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