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최종 처리 기한으로 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상황인데요.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정국 대치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말 대치 정국 현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악의 지연 처리 기록을 지금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는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 소장님 그런데 김 의장이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배종찬]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가장 핵심은 법인세 세율이거든요.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하겠다. 3%포인트 내리겠다는 건데 지금 중재안이 1%거든요. 1%포인트로 내리는 건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국민의힘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실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렇다면 내일도 힘들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어도 원래 정부안인 3%포인트에 준하는 그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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