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주말 막판 협상 계속…개혁과제 당정협의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쟁점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주말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재협상을 이어가지만 남은 시간까지 쟁점을 일괄 해소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에 대해 김 의장의 1%p 인하 중재안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당은 2%p 이상은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중재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양보할만큼 양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정부 여당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는 반응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가동하려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이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해져 기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여당의 호응이 없으면 내일부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에 나서겠다 선포한 가운데, 여야는 물밑에서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활동 문제에 대해 오후 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도 열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교육 개혁 과제 및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추진 및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주요 교육 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아직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 예산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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