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내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의 샅바 싸움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룬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다투며 법이 정한 날짜를 넘겼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일) :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으며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며 날짜는 또 미뤄졌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새 시한이 제시됐지만, 쟁점이 여전한 만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위법성 시비 속에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한 채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태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6일) :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나요?) 저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이러다 연내 처리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 속에 여야 모두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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