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새해 예산안…신경전 속 주말 조율 계속
[앵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요.
주말에도 협상 노력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통을 치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시 제안한 예산처리 합의 시한은 모레, 19일입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오늘 내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1%p 인하 중재안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취지를 감안할 때 여당도 최소 2%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5억여원으로 편성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행령 조직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최근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정부·여당은 '두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기관인 만큼 운영 예산이 정식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일각에선 예산 협상이 자칫 연말까지 장기화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준예산 집행이나 단독 수정안 처리 대신 최대한 합의점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막판까지 타결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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